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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5.13. 시행 상가임대차 보호법등 반영된 최신 부동산 경ㅐ 교재 소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권오훈 작성일15-05-30 21:55 조회5,284회 댓글0건

본문

도서명 - Jump 법원 부동산 경매

저자 - 권오훈

구입처 인터넷 교보문고, 모바일 교보문고(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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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5.13.개정 시행된 경매관련 주요 법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등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실제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분석 사례 해설을 다루는 등 경매 입문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경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기술하였습니다.

<머리말 에서>

 

@입찰가 100,000,000vs 100,000,009

대부분의 입찰자들은 입찰가를 3, 25000만 이런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. 하지만 입찰가 100,000,000, 입찰가 100,000,009원의 경우 당연히 100,000,009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. 입찰가의 끝자리를 활용하시길 필자는 권합니다. <35>

 

그러나 만약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항에 의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<132>

 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200211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간 여러 번 개정을 거쳐 2015.5.13. 자로 다시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.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대항력,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

<144>

 

분묘기지권은 간략하고 쉽게 설명하면, 어떤 묘지가 다른 사람의 땅위에 존재하기 위해 땅을 이용할 수 있을 권리이며 분묘기지권의 경우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지료(땅 이용료)무상이라고 판례가 있습니다. <234>

 

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아파트 건물 + 땅지분(대지권)을 소유하여야 정상적인 집합건물의 소유의 모습인데 경매 나온 물건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있으나 땅지분(대지권)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것입니다.

<247>

 

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지분에 대해서만도(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물 분할등의 사유로 지분 전체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)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낙찰자는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2분의 1지분만 낙찰받게 되어 처분권 제한에 따라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

<276>

 

본 도서는 POD제작방식인 관계로 교보문고 앱 및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주문이 가능하며, 교보문고에서 직접 배송을 통해 주문후 약 7일이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(배송료 무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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